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학생은 안전한가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을 넘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헌숙>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전에 민원을 걱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전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면 그 교실에서 교육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위축되는 순간 학생들은 배워야 할 책임과 존중의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기 어려워진다. 

교권 보호의 문제는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인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체다. 학생은 때로 실수하고 규칙을 어긴다.

교사는 그 행동의 문제를 설명하고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 이 과정에는 불편한 대화와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갈등을 교사의 잘못이나 학생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교육적 지도는 점차 소극적으로 변한다.

 

물론 교사의 권한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과거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발전해 왔다. 그 성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동시에 학생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까지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경쟁하는 가치로 이해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흐려진다.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고 학생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 두 권리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공동의 조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해 민원 대응, 기록 작성, 사실관계 소명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교사의 시간과 에너지는 교육보다 자기방어에 소모된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주저하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 규칙을 지키는 학생 역시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교실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실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부당한 권한 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민원과 분쟁을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도 갖춰야 한다. 교사가 혼자 대응하도록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부모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녀의 말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거나 학교의 지도를 무조건적인 침해로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 경험과 함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가정과 학교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할수록 학생은 혼란을 겪는다.

 

학교가 회복해야 할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교육적 권위다. 교육적 권위는 강압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전문성, 공정한 기준, 일관된 지도, 학생에 대한 존중이 축적될 때 형성된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교실이 건강한 교육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민원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리와 책임, 갈등 해결에 관한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학교가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학교의 판단을 신뢰하면서도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교육의 신뢰는 어느 한쪽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각자의 권리와 책임이 공정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한 배움도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 이제 교권 보호를 교사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일은 학생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작성 2026.11.17 10:30 수정 2026.1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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