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허예주 기자
<민주당 전당 대회 근처 한국항공우주산업 서명 받는 중>
창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건물 근처에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ies)분이 서명을 받고 있었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억울한 사람이 서명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지난 기사인 5.18 민주화운동 주남마을 경우처럼 보통 길거리에 나와 서명을 받는 경우는 정말 호소할 때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 독재 시절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한국은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고 더 문제는 호소할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분이 서명을 받는 이유는, 현재 국영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민영 기업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 대기업에서 분산되어 있던 항공 관련 사업을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구하고 미래를 위해 국가에서 하나로 합쳐 출발한 기업이다.
서명을 받는 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1999년부터 25년 넘게 노력해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유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항공우주산업은 대개 국영 기업이고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기본 시설을 만들고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에 민간이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장기간 이윤을 내지 않으면서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MBC News 100억 예산 없어 미항공우주국 큐브 위성 사업 거절한 한국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0억이 없어서 한국의 위성이 우주로 못 간 일이 생각났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의 큐브위성을 달까지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출처:TV조선NEWS 112억 한강유선
하지만 정부 단위에서 100억은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 2010년 서울시는 약 112억 원을 들여 서해 뱃길 사업 일환으로 ‘한강 아라호’라는 유람선을 건조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서 100억이란 예산을 내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항공 우주산업이라고 해서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닥터헬기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한 사업이라고 한다.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형민수헬기(LCH)의 양산 1호기가 제주도에서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고 한다.
출처: MBC NEWS 닥터헬기
2019년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H225) 운영했으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1년 철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노력해서 자사가 제작한 소형민수헬기(LCH) 양산 1호기를 제주 닥터헬기로 납품·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수익성 악화로 철수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영 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장기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국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닥터헬기든 인공위성이든 한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국영 기업이 더 잘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게다가 항공우주산업은 안보와 관련 있다. 미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미국에 반하는 일을 했다고 여기는 용의자의 집을 찾아내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과 합쳐진다면 어떤 기술 진보를 이뤄낼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왔다. 만약에 민간 기업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면 한국인이 안심하고 일상을 지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서명을 받기에 조금 이를 수도 있다고 서명받는 분들이 이야기한다. 원래 설립 초창기에 인수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주식 지분을 다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지분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하더니 공정거래심의회가 심사해야 하는 15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는 14.6 퍼센트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주주가 정부 기관인데, 정부가 민영화를 생각한다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 기업에 팔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민영화까지는 아니라도 대주주가 된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주주로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점도 걱정이라고 했다.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고, 여기서 그 기업이 더 이상 지분을 늘리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자도 긴장하게 됬다.
우리의 세금으로 키워왔고,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항공우주사업이 민영화된다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대중 정부가 광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해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디지털 산업이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을 외치는 현재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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