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성과로 주목받았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이 국내 사업 참여 주체 간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시공단 사이에서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초 8조2200억원으로 제시됐던 시공 관련 금액이 약 9000억원 줄어든 7조3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배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공단과 충분한 협의 없이 금액과 계약조건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기업 간 협상을 넘어 국가적 원전 수출사업의 계약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9000억원 줄어든 공사비…시공단 협의 여부가 핵심
제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초기 입찰 단계에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단은 시공비 견적으로 약 8조2200억원을 산정했다. 이는 현지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한수원이 체코 측에 제시한 후속 입찰금액은 약 7조3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시공단과 사전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수원은 해외 원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업계에서는 실제 공사를 수행할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됐다면 사업 추진의 합리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90차례 협의에도 이견…대우건설 참여 불투명
공사비 갈등은 장기간의 실무 협의에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보도에는 한수원과 시공단이 약 90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계약금액과 추가 공사비 부담, 공기 연장에 따른 책임 문제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공사비 총액만이 아니다.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현지 인력과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공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대우건설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존 시공단 구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대우건설의 계약이 최종 취소됐는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 계약조건 변경과 비용 부담…엇갈린 주장 검증해야
첨부된 보도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여섯 가지다. 최초 입찰금액의 조정 경위, 예상 공사물량 25% 증가분의 반영,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 계약기간 연장 조건, 공공공사 낙찰률 적용 여부, 신규 시공사 선정 방식이다.
시공단 측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미확정 설계에 따른 물량 변동 위험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불확실성이 큰 지하토목공사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약 15개월 동안 91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체코 발주사의 일정 요구를 고려해 협상 시한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정 건설사를 미리 선정해 놓고 기존 협상을 종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특정 건설사 교체 의혹까지…국회 청문회 필요성 부상
논란은 공사비 협상을 넘어 신규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존 시공단과의 협상이 끝나기 전부터 다른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검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청문회 개최 문제가 논의됐다. 다만 여야 간 개최 여부와 일정에 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 청문회가 최종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단순히 어느 기업의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견적서와 입찰금액 조정 근거, 91차례 협상 기록, 최종 계약조건 변경 문서, 신규 시공사 접촉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공사 교체가 사업의 경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는지,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정부 비상관리체제 가동…사업 일정 차질 막을 수 있나
시공사 교체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체코 원전사업 전체의 신뢰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 원전사업은 발주국 정부와의 계약 이행 능력, 공사 일정 준수, 사업비 관리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일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정부와 참여 기업 간 현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3일에는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시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은 사업관리 능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국가 원전 수출사업의 신뢰…투명한 절차 공개가 해법
체코 원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업 간 계약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 국가적 수출사업에 참여한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계약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그 결과 기존 시공단과의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무산된 배경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한수원이 어떤 근거로 최초 시공비를 조정했는지, 계약조건 변경이 합리적인 위험 분담을 위한 것이었는지, 협상 종료에 앞서 충분한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신규 시공사 선정 과정 역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발주국과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보호하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국회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면 책임을 미리 정해놓은 공방이 아니라 계약 변경과 협상 결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공기업의 계약관리 책임과 민간 시공사의 위험 부담,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각각 구분해 살펴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 원전사업은 한국 원전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시공단과의 협상이 왜 무산됐는지, 그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내려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사업의 신뢰는 수주 실적뿐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에서도 나온다. 체코 원전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