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Flock 카메라를 싫어해! 그렇다면 왜 좌파는 그들이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침묵하는 걸까?
미국 전역에서 플록 카메라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차량에 타는 순간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광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가는 곳마다 추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양당 정치인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플록 카메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좌파의 침묵은 귀를 멍하게 하고 있다. 물론 극좌 내에는 시민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의 저명한 민주당원들은 플록 카메라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침묵을 지켜왔다. 왜 그럴까요?
어디를 가든 카메라가 당신을 감시하게 하고 싶다면, 중국으로 이사 가라. 진심이다. 우리는 감시 국가에 살고 싶지 않으며, 우리 헌법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나에게는 이 카메라들이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명확하며, 일부 정치인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실, 미국 상원의원 조쉬 호울리가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범죄 및 대테러 소위원회 위원장인 조쉬 호울리(공화당-미주리)는 플록 세이프티의 전국 감시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플록 카메라에 촬영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있다. 호울리는 플록 CEO 개럿 랭글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사가 49개 주에 걸쳐 12만 대가 넘는 카메라로 구성된 전례 없는 전국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매달 200억 건의 차량 스캔을 수행한다고 썼다.
"그 기록에 포로로 잡힌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헌법 절차와 안전장치가 예상하는 개별 지역 조사 대신, 이 카메라 네트워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캡처한 데이터를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고객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는 썼다. 잘했다. 이런 일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플록 카메라는 법 집행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리치먼드 카운티의 한 부보안관은 자신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플록 시스템으로 1,639번이나 추적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카운티의 전 부보안관 자콰리어스 야브로는 번호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불륜 중인 여성을 몇 달 동안 1,639회나 스토킹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차가 가는 모든 곳을 기록하는 카메라입니다"라고 마스는 말했다. "경찰이 당신의 번호판을 입력하면 당신이 어디를 갔는지 모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정부가 이동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켄터키의 한 경찰관이 최근 전 여자친구를 2,000회 이상 추적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해 체포되었다. 수사관들은 자히르가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즉 그의 아이의 어머니가 등록한 두 대의 차량을 켄터키와 인디애나에서 추적하기 위해 2,048건의 플록 수색을 실시했다는 법원 기록을 확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자히르는 수색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으며, 피해자는 그에 대해 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인 대상 스토킹을 위해 플록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혐의로 경찰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소 47건"에 달한다. 비영리 공익 법률 사무소인 인스티튜트 포 저스티스는 플록을 제기한 수정헌법 4조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플록 시스템을 남용해 연인을 스토킹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소 47건 이상 추적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플록 카메라가 종종 완전히 무고한 시민을 표시하는 오탐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의 한 경찰서는 실제로 플록 경보의 71%가 오류임을 발견했다. 호울리는 감시 알림이 오인 체포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여성이 플록의 네트워크 검색 결과를 근거로 수사관들이 실수로 체포해 13일간 구금되어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 "오류와 오탐은 상처에 소금을 더한다"고 호울리는 썼다. 그는 캘리포니아 경찰서의 한 사례를 인용했는데, 그 경보 중 71%가 "잘못됐다"고 밝혔고, 감사 결과 경찰관들이 도난 차량으로 잘못 분류된 161대를 정지시킨 후 로스앤젤레스 경찰서가 플록 계약을 종료했다고 언급했다.
어떤 멍청한 플록 카메라가 실수로 당신을 발견해서 경찰이 문 앞까지 오길 원하나요? 하지만 설령 플록 카메라가 완벽하게 작동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호울리 상원의원이 방금 매우 적절하게 지적한 부분이다. "미국인들은 출퇴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교회에 갈 때 사생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호울리는 썼다. "대법원은 개인의 움직임에 대한 포괄적이고 회고적 기록이 공공장소에서의 일반적인 관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정확히 맞았다. 우리는 집을 떠날 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플록의 CEO는 미국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헌법적 권리에 대해 "타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 설령 플록 카메라가 우리를 100%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해도, 나는 절대 내 헌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존경받는 공화당 지도자들이 입장을 취하기로 선택했지만, 많은 저명한 민주당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왜 그들은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일어서지 않는 걸까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플록 카메라가 꺼지고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도시 중 하나가 애리조나주 템피이다.
물론 템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 달에는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플록 카메라와 작별을 고했다. 애리조나의 케이브 크릭, 매사추세츠주 벨링햄, 그리고 텍사스의 여러 카운티는 이번 달에 플록 카메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 중 하나다. 벨링햄 경찰서장 케네스 피츠제럴드는 최근 형사 수사 중 인공지능 기반 도구인 프리폼이라는 플록 기능이 카메라를 통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능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번호판 인식기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그는 말했다. "그 점이 걱정됐던 이유는,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플록 기술은 오직 번호판 인식기일 뿐이라고 대중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다. 전반적으로 10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플록 세이프티와의 계약을 비활성화, 취소 또는 거부했습니다. 텍사스 후드 카운티의 한 관리자가 "영구적이고 영장 없는 추적은 자유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주 잘 말한 것 같다. 텍사스 후드 카운티 한 관할구역의 경찰관 존 셜리는 카운티 위원들이 카메라를 제거하기로 투표한 후, 카메라가 철거될 때까지 카메라를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카메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런 영구적이고 영장 없는 추적은 자유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셜리는 8월 15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말했다. "플러그를 뽑고 가림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거야: 사생활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대규모 감시는 여기서 하는 방식이 아니야."
만약 우리가 모든 플록 카메라를 없애면 범죄자 잡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나는 중국처럼 감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중국처럼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감시되며 추적되는 사회는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모든 플록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기에 대해 즉각적인 전국 금지를 지지한다. 너는 어때?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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