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요구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권 교육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경남교육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이날 서울·충북·대구·울산·세종교육감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공동 면담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 교육감은 이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박성민(울산 중구)·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과 별도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권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 되며,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경남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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