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어떤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해당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진행 방향과 속도, 신호체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운전자가 중과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발생 과정까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사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역시 형사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단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지, 후유증이 예상되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면 수사단계뿐 아니라 이후 재판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형사합의 역시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다만 무조건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형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나 향후 손해배상 문제가 당연히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중과실 유형과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고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과 내용,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고 발생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과실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 관련 사례와 정보는 법무법인 해랑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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