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기본사회를 설계할 위원회가 출범했다. 소득과 돌봄, 의료, 주거처럼 그동안 따로 다뤄온 도민의 삶 전반을 하나의 틀에서 논의 하는 첫 협의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기본사회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 등 제주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심의 · 조정하며, 제주형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 위원회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2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한동훈 · 김효 도의원을 비롯해 소득 · 일자리, 돌봄, 주거, 교통, 농동,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 분야별 도청 실 · 국장이 참여한다.
▣ 이번 출범은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인 기본사회추진단 신설에 이어, 민과 관이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공식적으로 논의 하고 조정하는 협력체계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에 이어 기본사회 정책방향과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제주형 기본사회의 우선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은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김은영 부위원장은 "어떤 기본 서비스를 먼저 할것이냐를 따지기보다, 이미 작춰진 많은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며 "제주가 가진 지역 정서와 관계망, 마을이 지닌 특성을 살리면서 민간의 역할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사회를 성숙시키는 길" 이라고 강조했다.
▣ 위성곤 지사는 "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정의한다" 며 " 도민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어 "도민이 바라는 기본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적 수단을 만들 것인지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주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단계별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 2026년에는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2027년에는 정부 정책 대응, 도민 인식 · 정책수요 조사와 숙의 공론화를 거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2028년부터는 분야별 정책을 본격 실행하고 도민 체감도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
▣ 제주도는 민선 9기 7대 전략과제 가운데 하나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 를 제시하고, 7대 기본 서비스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 앞으로 특별자치 권한과 제도개선 경험을 활용해 제주에 필요한 기본사회 정책을 먼저 실행 ·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정책을 대한민국의 지역 기본사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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