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방소멸과 생활인구, ESG 행정 등 지역의 복합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R&D 연구기관을 국가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문정걸 수석부회장)와 GFI미래정책연구센터(센터장 양세훈)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지자체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문정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지자체 R&D 연구기관이 행정과 주민과 기업과 대학을 잇는 중립적 거버넌스 허브와 지역의 지식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겠다”는 말로 개회사를 대신했다.
토론회는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 지자체 R&D 연구기관의 법적 지위, 중앙정부 정책 참여, 재정지원 및 협의회 공식화 방안을 다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지자체 연구기관은 단순 용역 수행기관이 아니라 정책연구·R&D·실증·중간지원을 연결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국가 전략 문서와 범정부 위원회에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안정적 재원과 장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지선진 지방정부ESG연구회 부회장은 “지방소멸, 생활인구, ESG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과제와 연결된다”며 “연구기관이 인구·경제·서비스·환경 데이터를 통합하는 허브가 돼 부서별로 나뉜 정책을 연결하고, 지역 맞춤형 해법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원장은 “지자체 연구기관은 일반 출연기관으로 분류돼 정책·R&D 기능에 맞는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과 조례에 기관의 기능과 정책참여 절차, 독립성 보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순금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총무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관리 중심이어서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어렵다”며 “정책·R&D·지역혁신 지원기관의 법적 정의와 안정적 재원, 인사 독립성, 성과평가 원칙을 담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은 “연구기관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정책 번역자”라며 “법·국가계획·위원회·공모지침에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연구와 데이터 플랫폼, 매칭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의 관심을 강조했다.
김형락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는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는 임의협의체여서 예산과 정책 참여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광역·기초를 연결하는 정책·R&D 허브로 공식화하고, 상설 사무국과 안정적 재원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동윤 진안홍삼연구소 소장은 “2027년 정부 예산에 협의회 상설 사무국 운영, 중앙·지방 공동 정책연구·R&D, 지역정책 데이터 플랫폼을 반영해야 한다”며 “우선 협의회 명의로 사무국 운영비를 제안해 공동 대응의 실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수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지침 개선에서 시작해 예산 반영, 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관 지원 요구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관기관인 GFI미래정책연구센터의 양세훈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개별 R&D 연구기관의 지원 요구를 넘어 지역 현장과 국가정책을 연결할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자리”라며 “토론 결과를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협의회와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 회장(경동대학교 교수)은 “지자체 연구기관은 인구·산업·환경·복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역의 정책 인프라”라며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법·예산·거버넌스 과제를 연결해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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