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재정공시를 보면 세입 기반의 약화와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복지 중심의 지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도 상반기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총계는 43조9,342억 원이다. 이 수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뿐 아니라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공시상의 예산총계다. 별도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26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5조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3,333억 원을 합친 40조577억 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정자립도의 하락이다.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에서 2023년 51.9%, 2024년 45.4%, 2025년 45.4%를 거쳐 2026년 44.4%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56.3%에서 44.4%로 낮아졌다. 경기도의 수치가 유사단체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보다 약화됐다는 흐름 자체는 확인된다.
재정수지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1조1,159억 원 적자, 2023년 1조65억 원 적자, 2024년 1조8,426억 원 적자, 2025년 1조7,59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6년에는 적자 규모가 4,855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최근 수년간 통합재정수지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재정운용 과정에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상당하다. 2026년 재정공시상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6조6,2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총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돌봄과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복지지출 규모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가 계속될 경우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경직성 지출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복지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세입 측면에서는 경기도의 경제구조가 가진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대규모 인구와 기업,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자체재원이 큰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지방세 수입이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연동되는 취득세는 지방세 세입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세입이 흔들릴 경우 대규모 복지 및 필수 행정지출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지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세와 행정서비스의 귀속 구조도 논쟁의 대상이다. 경기도는 반도체·첨단산업·교통망 등 광역 인프라에 상당한 재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의 상당 부분은 현행 세제와 지방세 배분체계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구조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가 광역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는 특정 도정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제도상의 문제에 가깝다.
채무 문제 역시 단순한 절대액보다 증가 추세와 상환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2025년 지방재정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무는 4조9,848억 원으로 서울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큰 규모였다. 다만 경기도의 재정규모 자체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크기 때문에 채무액만으로 재정위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현재 확인되는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나 채무 관련 수치가 반복될 경우 향후 재정운용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에 가깝다고 판단하고있다.
과거 도정에서부터 이어진 재정운용 방식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지표의 변화만으로 특정 도정 하나에 모든 책임을 귀속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기도의 재정구조에는 지방세제와 국고보조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 부동산 경기,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정치적 구호로 단순화하기보다 사업별 성과와 의무지출, 반복사업,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함께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예산 삭감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연구용역과 각종 행사성 사업, 유사·중복 사업의 성과를 재검증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부담 규모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취득세 등 특정 세목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지방소비세 등 안정적인 세원을 확대하는 지방세 구조 개편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기도 재정은 현재 법률상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022년 55.7%에서 2026년 44.4%로 하락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최근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필수지출 확대와 지방채무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핵심은 경기도가 당장 재정위기에 빠졌느냐의 여부보다 현재의 세입과 지출 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느냐에 있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와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재정수지 개선은 일회성 긴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대규모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지방세 배분체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의 구조적 부담을 방치할 경우 향후 도정의 재정운용 여력이 좁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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