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치료 문제와 함께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분쟁합의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료 경위와 환자의 상태,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의료분쟁에서는 진료기록, 검사 결과, 수술·처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손해 범위에는 사안에 따라 추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상 손해, 후유장해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이나 회복 상태 등도 배상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의를 검토할 때는 제시된 의료분쟁합의금뿐 아니라 합의서의 구체적인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치료비가 합의에 포함되는지, 합의 이후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의료분쟁은 사건마다 진료 과정과 손해의 내용이 달라 합의금 액수만 비교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책임과 손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합의를 진행할 때도 현재 발생한 손해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해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의료분쟁의 해결 방식과 소요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son.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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