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홍사훈쇼’에 출연한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이동되어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불평등 대응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다. (사진=홍사훈쇼/자료=최배근 교수)
지난 20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사훈쇼’에서 반도체 수출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정치적 외연 확장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향한 최배근 교수의 애정 어린 충언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지 마음을 다잡는 계기였다.
이에 최 교수의 반도체 특수가 실물경제의 위기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힘은 단연 반도체 중심의 수출인데 그 호황의 과실이 극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 기반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기반 약화, 자영업자와 국민 가계의 가처분소득 저하는 통계로 확인되며, 이는 민생 경제에 켜진 뚜렷한 위기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이동되어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불평등 대응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에 기득권 위주에 성장을 해서 내수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용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대기업에 편승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충언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며 반도체 생태계가 취악하다고 전했다. 대만과 달리 한국은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가 없어 신속히 반도체 생태계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은 외연 확장이다. 1930년 미국의 ‘뉴딜’에서 확인됐듯이 확장은,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는 계층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이어 극심한 불평등 속에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국민을 지켜낼 때, 내 삶의 변화와 함께 정부에 대한 지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
무엇보다 불평등 해소가 진짜 외연 확장이라는 점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실히 인식해야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일반 민생과 관련해서는 가게 소득을 강화시켜야 한다.
7월 달 일자리 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달리 상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지금 저 일차가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25세에서 54세(프라임 워킹 에이지)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는 그래도 증가했었던 것이 이게 감소로 돌아섰다. 문제는 감소 규모가 굉장히 크다.
기업별로 나누게 되면 중소기업 일자리 크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35만에서 지금 2만까지로 큰 폭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계 소비도 2018년 수준이다.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다.
내수가 타격을 입으니 중소기업 일자리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약 75% 차지한다. 이에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도 일자리 오히려 줄었다.
반도체 특수를 지나 주식으로 이득을 본 것이 거치게 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반도체 특수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고스란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어서 금융도 그때쯤 되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28년부터 30년 사이에 굉장히 월가의 큰 조정이 불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억강부약 대동세상 문제를 제대로 정책으로 구현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는 내수하고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있고 중소기업은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AI 많이 도입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호남의 800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내수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에 조금 더 많은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 지난 30년 넘게 누적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열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상으로도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간다면 달라질 수가 없다.
최 교수는 또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항상 단골 메뉴로 나왔던 거라며, 수백조 투자하겠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조정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지금 중요한 건 민생 문제다. 기본적으로 중산층 같은 경우 지금 생계 압박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존위기에 이 대통령 되면은 해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에는 제대로 추진된게 없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승세의 주식시장,높은 대통령 지지율, 내란 청산 기조, 야당의 지리 멸렬 등 좋은 상황 속에서 날려 버리면서 당의 균열까지 오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과 왜 대통령이 됐는지 시대적인 소임이 뭔지를 다시 되세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민주당 다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데 청년이든 노년 세대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자본과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놓는다면 어려워진다.
부동산 문제도 집권했을 때 양질에 중산층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 기본 주택 등 무주택자를 먼저 부동산 정책에 중심해 놔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 온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상대 정권이 실패해야 정권 교체를 해왔다. 집권 초반의 초심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첫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양극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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