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관련 사안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판단하기보다는 각 단계별로 쟁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1. 실제 바우처 결제에 문제가 있었는지다.
2. 문제가 된 결제가 정확히 몇 건이며 얼마인지다.
3. 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의 책임이 무엇인지다.
4. 기관장과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승인했는지다.
5.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지정취소까지 적용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에 따른 것인지다.
6. 기존 지도·점검 과정에서 어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다.
7. 행정처분 과정에서 기관 측에 어떤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다.
8. 처분이 실제 이용자들의 서비스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결국 숫자 하나, 결제행위 하나만으로 전체 책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실과 책임을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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