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529건의 개별 내역과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기관 측 설명에 따르면 보령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기록된 자료 등을 확인해 이용자의 결석 여부와 바우처 결제 여부 등을 비교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결제 기록만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했다면 어떤 추가적인 자료와 기준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 - 529건 각각의 결제일
- - 이용자별 결제내역
- - 결석 여부 판단자료
- -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자료
- - 결제금액 산정방식
- - 인정수당 등의 포함 여부
- - 최종 환수금 산정방식
- - 기관 측에 제공된 자료의 범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 측 주장 역시 검증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공개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529건 전체를 부당결제로 확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정상적인 결제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결국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보령시의 산정자료와 실제 결제자료를 대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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