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장기화 속에서 영업 부진에서 벗어나려는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창업 컨설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정보 비대칭성과 과장 광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관련 소비자 단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상업적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성공 노하우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내몰린 영세 사업자들이 단기간 내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업 및 창업 컨설팅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과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며 수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피해 사례 대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성과 보증이나 객관적인 환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마케팅 노하우 전수만을 내세워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공정 거래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플랫폼 알고리즘의 특성을 교묘히 활용한 타겟팅 마케팅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개방형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확증편향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용자가 특정 창업 관련 콘텐츠를 시청할 경우 유사한 과장 광고성 영상이 연쇄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방해하는 정보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정부 부처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대상 컨설팅 및 마케팅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모호한 조항과 법적 보호 장치의 사각지대 탓에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연구원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창업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 컨설팅에 소진한 소상공인들은 영업 개시 직후부터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폐업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행업체들은 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기본적인 성과물조차 제공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자들의 특성상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 때문에 피해를 감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질적인 구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통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은 이 같은 시장 실패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대학의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상업적 정보는 공인된 기관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기 쉬운 구조”라며, “정부와 유관 기관은 뉴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만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현행 법체계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온라인 비대면 용역 계약의 표준약관을 정비하고,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처방을 넘어선 다각도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유튜브 등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기만적인 상업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책임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창업 정보와 마케팅 교육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민간 컨설팅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보 격차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